기술기준 및 KEC 총칙
전기기사 필기 2021년 2회 82번
| 과목 / 챕터 | 전기설비기술기준 / 총칙 |
|---|---|
| 인지 유형 | memory |
| 난이도 | Level 1 |
Q문제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하는 안전원칙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선택지 분석
1
전기설비는 감전, 화재 그 밖에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오답 함정 분석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조 제1항에 명시된 안전원칙의 핵심 내용으로, 인명과 재산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옳은 설명입니다.
2
전기설비는 다른 전기설비, 그 밖의 물건의 기능에 전기적 또는 자기적인 장해를 주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오답 함정 분석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조 제2항에 명시된 내용으로, 전자기적 호환성 및 장해 방지를 규정하고 있는 옳은 설명입니다.
전기설비는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정답 상세 해설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안전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3번입니다. 해당 내용은 기술기준이 아닌 전기사업법의 목적에 해당합니다.
•
Step 1: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조(안전원칙)의 세부 항목을 검토합니다. 기술기준은 감전·화재 방지(1항), 전기적·자기적 장해 방지(2항), 안전 작동 및 공급 지장 방지(3항)를 안전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Step 2: 선택지 3번의 '경쟁 촉진 및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 문구를 분석합니다. 이는 전기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기사업법 제1조(목적)'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
Step 3: 따라서 기술적인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안전원칙의 범위를 벗어난 3번이 틀린 설명이 됩니다.
4
전기설비는 사용목적에 적절하고 안전하게 작동하여야 하며, 그 손상으로 인하여 전기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오답 함정 분석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조 제3항에 명시된 내용으로, 설비의 신뢰성과 공급 안정성을 규정하고 있는 옳은 설명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안전원칙은 왜 중요한가요?
전기설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전, 화재 등의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상의 손실을 방지하며,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Q.
3번 선지에 나온 내용은 어떤 법령과 관련이 있나요?
해당 내용은 '전기사업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법의 목적에 해당합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은 전기사업법의 위임을 받아 설비의 안전에 필요한 구체적 기술 사항을 정하는 고시입니다.